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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44

단시간근로자 연차, 15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제 종사자가 서너 명 있는 시설이라면 연말마다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차대장을 만드는데 주 40시간 종사자 칸에는 15일이라고 적으면 되지만, 주 20시간 종사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7.5일이라고 적자니 반나절이 애매하고, 그냥 15일을 주자니 과다 부여가 마음에 걸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애초에 '일수'로 세는 물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의 끝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주 15시간이라는 갈림길을 지나야 한다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여기서 실수가 자.. 2026. 8. 6.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10일: 발급 안 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휴직·퇴직·산재·건강권장 태그: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처리기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24, 퇴사, 수급자격--> 핵심 요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12개월 수급기간은 신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 해당 연도 지침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 2026. 8.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하루 쓴 인력도 다음 달 15일 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 2026. 8.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6개월 안 채우면 올해는 빠진다 8월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얘기가 잠깐 조용해지는 달이다. 상반기 교육은 끝났고 하반기 일정은 아직 몰려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사 담당자 자리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7월에 들어온 신입은 올해 들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주 20시간 근무자는 왜 명단에 없는지. 연말에 몰아서 물어보면 이미 늦는 질문들이다.대상은 자격증이 아니라 근무 형태로 갈린다보수교육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의무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기간..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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