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예산·보조금/보조금·정산·기능보강5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개월 기한과 3억원 검증선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온다. "제출하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려하니 보완 제출 바람." 첨부된 검토의견에는 항목이 세 줄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이미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항목이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쌓아 두는 서류다. 기한과 금액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 두면 이 반려의 절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기한은 2월 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이다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이다.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생기면.. 2026. 8. 9.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과목 판별 및 비교 대조 가이드 기능보강 회계 행정 자산취득비 vs 시설장비유지비 판별 실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명확한 차이점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예산 조달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짚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국고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교부받아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대량 구입할 때, 회계 담당자들이 가장 삐끗하기 쉬운 대목이 바로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수선비)'의 과목 교차 오류입니다. 동일한 에어컨이나 창호 공사라 할지라도 기계 전체를 새것으로 바꾸어 건물 가치를 높이는지, 단순히 노후된 부품만 갈아 끼우는지에 따라 장부상 비목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를 혼동하여 결의서를 마.. 2026. 7. 18.
사회복지시설 관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원칙과 보조금 유류비 감사 지적 방어 실무 (재무회계규칙) 재무 행정 실무 관용 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 기준 차량 운행일지 교차 검증과 지자체 지도점검 환수 방어 실무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예산 행정과 재무 규정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에서 관용 차량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산입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만큼 주유비, 통행료, 수리비 등 상당한 보조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 증빙이 부실하면 지자체 감사 시 100% '보조금 사적 유용' 또는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철퇴를 맞게 됩니다. 특히 주유 카드 결제 내역과 실제 차량의 움직임이 서류상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수 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단골 지적 사항입니다. 오늘은 .. 2026. 7. 13.
2026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가이드: 선정 확률을 높이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시설 행정 실무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기획 가이드국고환수 방지를 위한 예산 요구 서식과 심사 통과 기준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의 복잡한 행정 지침과 국고 보조금 집행 규칙을 실무자 관점에서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복지관이나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수년 이상 운영하다 보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비가림막 공사, 소방 설비 전면 교체, 혹은 노후 차량 대차 등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자산 취득 상황과 직면하게 됩니다. 시설의 일반 운영비 보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때, 단비 같은 해결책이 바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입니다.그러나 기능보강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시설은 넘쳐나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