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 월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30만원 더해주는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름만 보면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적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상은 훨씬 좁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6년 신규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이번 글의 핵심은 ‘월 10만원 저축 = 무조건 30만원 지급’이라는 문장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입조건뿐 아니라 3년간 유지해야 할 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확인해야 정부지원금이 최종 지급되는 구조입니다.2026년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보건복지부와 복지로 안내를 종합하면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2026. 8. 16.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평생교육이용권은 이름 때문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35만원을 받는 카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용권 유형, 지역별 모집공고, 신청자격, 중복수혜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교육부는 일반·노인·디지털·장애인 유형을 안내하면서 1인당 3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의 기본 구조, 35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노인 이용권과 다른 유형의 관계, 이월·환불에서 생기는 함정까지 실제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2026년 이용권은 1인당 35만원이다교육부는 2026년 3월 보도자료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 지원제도로 설명했습니다. 일반·노인·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에서 신청하는 구.. 2026. 8. 16.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비공개하면 될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만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핵심은 문서 전체를 공개할지 말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고, 어떤 법적 사유로 제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문서인가’를 본다정보공개제도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형태와 보유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 2026. 8. 16.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이사 바뀌면 등기만 하면 될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바뀌는 시점에는 회의록 하나 작성하고 법인등기만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관과 의결 절차가 맞는지, 임원 선임 뒤 관할 행정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한 명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명이 이사 정수와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 업무’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이사 정수,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 임기와 의결 절차를 실제 담당자가 점검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이사 한 명을 바꾸는데 왜 회의록만으로 부족할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 2026. 8. 16.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