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6 복직 후 수유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대신할까? 유급 30분씩 2회와 5인 기준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복직했다면 점심시간에만 수유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검토할 시간입니다.다만 이 조문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시설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제도의 ‘육아시간’이나 별도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법정 기준은 하루 한 번 30분이 아닙니다제75조가 정한 기준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입니다. 두 번을 합하면 최소 60분이지만, 법문 자체는 2회로 나누어 부여하.. 2026. 11. 20.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를 5년 넘게 놓치면 전부 못 받을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났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났다고 앞으로의 연금까지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은 청구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오래된 월별 급여는 시효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설명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청구를 놓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나 지급정지·연기신청 상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5년은 연금 전체가 사라지는 날짜가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노령연금 청구 안내는 이를 월별로 지급되는 .. 2026. 11. 20.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로 대신할 수 있을까? 온라인·대리 발급 구분 지원사업이나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했다면 복지카드 사본을 내기 전에 제출처에 대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장애인임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카드라고도 부르는 실물 카드입니다. 같은 등록 사실과 관련돼도 발급 목적과 확인할 정보가 다르므로 언제나 서로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반대로 복지카드를 분실했다고 증명서만 발급받아 모든 카드 기능을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제출용 서류인지, 사진이 있는 신분 확인수단인지, 카드에 연결된 서비스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먼저 제출처가 확인하려는 정보를 묻습니다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서류명, 발급일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주·부장애 정보와 종합 장애정도 표시 필요 .. 2026. 11. 20. 장기요양 인정신청, 의사소견서를 처음부터 꼭 내야 할까?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려는데 병원 예약이 늦어지면 신청부터 미뤄야 할까요?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 당일 반드시 내야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내도 된다’는 말은 제출기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하는 초기 증빙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접수,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을 나누어 준비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65세 이상과 미만은 첫 접수 서류가 다릅니다65세 이상 신청자가 의사소견서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공단과 접수·보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등급이 인정되.. 2026. 11. 20. 이전 1 2 3 4 ··· 4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