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6 사회복지시설 본예산 제출과 공개: 5일 전·20일 이내·20일 이상을 구분하세요 본예산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일과 외부에 공고하는 일은 별도입니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공개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20일 이내’와 ‘20일 이상’도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앞의 20일은 공고를 시작해야 할 일정, 뒤의 20일은 게시를 유지해야 할 기간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보건복지부가 게시한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예산편성절차와 수록 재무·회계규칙을 대조해,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본예산 제출과 공고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법령의 특별규정과 시설 유형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세 가지 기한을 한 줄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본예산 제출·공고의 기한 구분구분기준남길 기록확정 예산 제출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제출일·접수처·확정본공고 일정지침 절차표상 .. 2026. 11. 14.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진단서가 꼭 필요할까? 연차·휴직과 구분하는 신청 실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하는 별도의 휴가이며, 법령상 유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제도가 아니고, 신청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사 담당자는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와 법정 신청사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14일 확인한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짧은 돌봄 공백에 사용하는 기본 가족돌봄휴가를 설명합니다.누구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적 표현만 보고 형제자매 등 모든 친족.. 2026. 11. 14. 2026 실업크레딧 신청기한과 본인부담금: 구직급여를 받아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대상자가 신청한 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공단의 현재 안내는 2026년 연금보험료율을 9.5%로 제시합니다. 예전의 9%를 적용한 계산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지원한도·계산 순서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대상 여부는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지 확인합니다.구직급여 수급자이며 대상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재산·소득의 지원제외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과거 .. 2026. 11. 14. 장기요양 갱신은 언제 신청할까? 만료 90~30일 전 접수와 등급변경의 차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기간은 현재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다고 무조건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요양기관과 계약을 계속하면 인정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는 인정서의 만료일과 공단에 접수한 신청 종류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인정절차 안내를 바탕으로, 이미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분이 갱신할 때 놓치기 쉬운 접수·서류·일정 관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갱신·등급변경·급여변경은 목적이 다릅니다현재 필요한 신청 구분상황확인할 신청공단 안내 시기인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갱신신청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급여 이용 중 신체·정신 상태가 달라졌다등급변경 신청변경사유 발생 시필요한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고 .. 2026. 11. 14. 이전 1 2 3 4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