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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출산크레딧, 첫째가 있으면 모두 국민연금 12개월을 더 받을까? 2026년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첫째 자녀까지 확대됐지만, 지금 첫째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가입기간 12개월이 소급해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자녀를 언제 얻었는지와 이후 자녀의 출생·입양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출산 직후 현금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11월 19일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개혁 안내와 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확대 적용과 종전 규정이 함께 존재하므로 자녀 수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를 얻은 시점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2026년 1월 1.. 2026. 11. 19.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분실, 재신청 대신 재발급받는 방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잃어버렸다고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계획서의 분실·훼손이라면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발급은 기존 서류를 다시 받는 절차이므로 인정유효기간을 늘리거나 등급을 바꾸어 주지는 않습니다.2026년 11월 19일 확인한 정부24 안내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중 계획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를 다시 받을 사람의 자격과 신청 경로를 맞추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온라인 발급은 신청 당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정부24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인은 인정신청 접수 당시의 가족인 대리인이면서, 조회일 현재 동일 세대.. 2026. 11. 19.
사회복지시설 물품 반품 환불금, 잡수입일까 지출반납일까? 시설에서 산 물품을 반품해 대금이 돌아왔다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잡수입부터 잡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한 세출을 되돌리는 돈인지, 출납이 끝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환불금이라도 원래 지출과 회계연도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이 글은 2026년 11월 19일 확인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바탕으로, 거래처가 시설에 돌려주는 물품대금의 처리 판단을 설명합니다.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받은 이용료를 시설이 반환하는 경우나, 시설이 지자체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입금 사실보다 원래 지출을 먼저 찾습니다재무·회계 규칙 제26조제2항은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고 정.. 2026. 11. 19.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2026년 11월 27일에 무엇이 달라질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거나 급여를 마감할 때에는 연간 휴가일수와 유급일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1월에는 법 시행일 전후로 유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을 확인한 11월 18일 현재는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이며,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공포된 개정법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섞어 안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연간 6일은 유지되고, 유급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정합니다. 현재 모든 6일이 법정 유급휴가인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적용 시점연간 휴가..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