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누구나 2시간일까? 신청 시기·진단서·임금 처리 임신한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때에는 ‘하루 2시간’만 기억해서는 부족하다. 일반적인 신청 가능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이며,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단축 폭도 달라질 수 있다. 일정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대 기준을 적용한다.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구분되는 임신기 보호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며,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조금 인건비 정산 문제와 근로자의 법정 권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32주 기준은 2025년 2월 23일부터다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 2026. 11. 17. 암 산정특례 5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될까? 재등록 시기와 신청서 확인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5년이 끝난다고 누구나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료 시점의 상태와 치료 내용이 재등록 기준에 맞는지 의료진이 확인하고,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의 재등록 신청기간은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다.과거 안내의 ‘종료 1개월 전’을 보고 병원 방문을 미룰 필요는 없다. 종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진료과에 재등록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발급·접수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암 산정특례 안내이며, 개별 암종의 의학적 재등록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5%는 모든 병원비에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다공단의 산정특례 안내에서 암은 등록 후 적용시작일부터 5년간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하는 대상이다... 2026. 11. 17. 국민연금 절반만 늦춰 받을 수 있을까? 연기연금 가산액과 재지급 신청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생활비 전액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전부를 미루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부 또는 50·60·70·80·90%의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 나머지를 먼저 받으면서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가산액을 적용받는 구조다.연기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보험료를 더 내는 추납·임의계속가입과 다르다.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다. 청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기가산이 붙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일부 연기는 연금의 절반부터 선택한다국민연금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르면 일부 연기는 50%부터 9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한다. 30%나 75%처럼 임의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전액을 연기하는 .. 2026. 11. 17.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90일과 180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인정받지 못했다면 먼저 무엇에 이의가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당시 상태에 대한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문제는 심사청구로, 인정조사 이후 상태가 달라진 문제는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으로 검토한다.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심사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2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제한을 함께 둔다. 결과통보서를 받은 뒤 서류를 천천히 모으다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당시 판정의 문제인지, 이후 상태 변화인지공단은 심사청구를 원처분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로 설명한다. 인정조사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 상.. 2026. 11. 17. 이전 1 2 3 4 ··· 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