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6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 2026년 11월 27일에 무엇이 달라질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거나 급여를 마감할 때에는 연간 휴가일수와 유급일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1월에는 법 시행일 전후로 유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을 확인한 11월 18일 현재는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이며,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공포된 개정법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섞어 안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연간 6일은 유지되고, 유급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정합니다. 현재 모든 6일이 법정 유급휴가인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적용 시점연간 휴가.. 2026. 11. 18.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가족이 사망한 뒤 국민연금을 확인하다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인 모두에게 그대로 나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먼저 사망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 안내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이런 경우의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따라서 공단 상담에서는 사망자의 가입·수급 이력과 유족관계를 가지고 유족연금,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무엇을 검토해.. 2026. 11. 18. 보청기부터 사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처방·구입·검수 순서 확인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이용하려면 보청기 판매점부터 방문하기보다 급여 대상 확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는 처방전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청기를 급여 대상으로 안내하고,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요구합니다. 결제 영수증만 있다고 급여비가 자동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이 글은 국민건강보험의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 절차를 다룹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보청기 지원사업은 신청 창구와 사전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순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와 급여 인정기준을 봅니다공단은 편측 보청기의 급여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중 청력장애가 있고,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 2026. 11. 18. 병원 입원 중 방문요양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급여 중단과 퇴원 후 재개 확인 병원에 입원한 동안 기존 요양보호사가 병실로 와서 돌봄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평소의 방문요양 급여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용계약이 유지된다는 사정과, 특정 기간에 보험급여를 제공·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입원 중 돌봄이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간호·간병 방식과 비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등급이나 월 한도액이 남아도 입원 중에는 제한됩니다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입원으로 생활 장소와 돌봄 환경이 바뀌.. 2026. 11. 18. 이전 1 2 3 4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