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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개월 기한과 3억원 검증선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온다. "제출하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려하니 보완 제출 바람." 첨부된 검토의견에는 항목이 세 줄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이미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항목이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쌓아 두는 서류다. 기한과 금액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 두면 이 반려의 절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기한은 2월 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이다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이다.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생기면.. 2026. 8. 9.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안 적으면 20만원부터 시작한다 급여일 아침에 직원 한 명이 찾아와 "이번 달 연장수당이 왜 이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묻는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정리는 되지만, 이 대화가 반복된다는 것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빠진 칸은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과태료로 돌아온다.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와는 별개로, 적어야 할 것을 안 적었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기 때문이다.여섯 칸이 전부다 — 다만 다섯 번째 칸이 문제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다. 2021년 5월 18일 신설돼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026. 8. 9.
확증편향, 결론을 정한 뒤 근거를 모으는 순서의 문제 사업 평가회의에서 담당자가 만족도 4.6점을 띄웁니다. 5점 만점에 4.6이면 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등록자 명단을 세어 보면 80명이 등록해 44명이 수료했습니다. 만족도 설문은 수료식 날 받았으니, 4.6점은 남은 44명이 준 점수입니다. 중간에 나간 36명의 평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료를 조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순서의 문제를 확증편향이라고 부릅니다.숫자 세 개로 규칙을 맞히는 실험1960년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만든 과제가 이 편향의 구조를 가장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참가자에게 (2, 4, 6)이 어떤 규칙에 맞는 수열이라고 알려주고, 숫자 세 개를 제시하면 그 규칙에 맞는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 과제입..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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