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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퇴직일부터 셀까?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퇴직일부터 두 달”이라고 외우면 기준일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이 유리한지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을 통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에 따르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즉 365일 이상인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포함되지만, 개인대표자와 공동대표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마지막 직장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단의 자격이력으.. 2026. 11. 16.
시설 공사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 휴업수당은 어떻게 판단할까? 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며칠간 출근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그 기간을 어떤 근거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일정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급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사, 일을 못 하게 된 사유,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휴업수당과 기존 임금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시설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보다 근로관계를 먼저 봅니다고용노동부는 휴업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과 직원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을 같은 의미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중에도 다른 장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실제 근무 내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26. 11. 16.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무엇이 다를까? 가족을 집에서 돌본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급 요건과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어느 제도를 말하는지 구분해야 신청 서류와 돌봄 계획도 맞출 수 있습니다.월 240,450원은 돌보는 가족의 월급이 아닙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현금급여 안내는 가족요양비를 매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설명합니다. 공단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표시된 2026년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 가족이 돌보기만 하면 그 가족에게 이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이 제도의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 2026. 11. 16.
60세에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은 채로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누구나 새로 5년을 보장받는 제도는 아닙니다.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자격은 신청 수리일부터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임의계속가입자 안내에 따르면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이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일은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입니다. 60세가 되면 공단이 자동으로 계속가입시켜 주거나, 뒤늦게 신청해도 지나간 기간이 모두 자동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려는 경우와 .. 202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