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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7일, 물건 뜯었으면 환불 못 받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7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된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판매자는 “개봉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법은 이 두 문장 사이에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일정 기간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면서도 예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이라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반품 분쟁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다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계산합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않았거.. 2026. 8. 14.
생존편향, 성공한 사람 말만 들으면 왜 판단이 틀어질까 “저 사람은 이 방법으로 성공했대.” 투자든 사업이든 자격시험이든 이런 말은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성공 확률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실패해서 시장이나 비교집단에서 사라진 사례가 관찰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기는 대표적인 오류가 생존편향(survivorship bias)입니다.왜 살아남은 사람만 보면 판단이 쉬워질까관찰 가능한 사람은 눈에 잘 띕니다. 성공한 가게는 SNS에 사례가 올라오고, 합격자는 인터뷰를 하고, 높은 성과를 낸 사람은 책을 냅니다. 반대로 중도 포기한 사람은 같은 검색어로 등장할 이유가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으는 정보 자체가 성공자 쪽으로 기울어집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통계학자 Abraham Wald의 항.. 2026. 8. 14.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300만원 언제까지 써야 하나?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직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지원 중 하나지만, 막상 카드를 받은 뒤에는 “얼마를 받는지”보다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에서 실수가 생깁니다. 2026년 복지로 기준으로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순서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과 사용기간을 함께 알아야 실제 가계에 남는 지원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첫째 200만원과 둘째 이상 300만원은 왜 다를까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복지로 서비스 안내에도 같은 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한 명이면 모두 300만원'이라고 기억하면 안 .. 2026. 8. 1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 절반 지나면 가입 못 하나?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들자.” 문제는 가입 시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제도이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HUG 안내 기준으로 일반 전세계약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먼저 계약기간의 절반을 날짜로 바꿔야 한다2년짜리 전세계약이라면 기간의 절반은 1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작해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2년 계약이라면 단순 계산상 절반은 1년이므로 신청시점이 계약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6개월짜리 계약이라면 절반은 9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아직 시간이 많겠지..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