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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쉬면 회사가, 4일 쉬면 공단이 준다 — 산재 휴업급여 계산이 갈리는 지점 작업 중에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2주 안정을 권했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치료비는 회사가 내고 그동안 급여도 챙겨주겠다"고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숫자가 있다. 며칠을 쉬느냐다. 3일과 4일 사이에 보상 주체 자체가 바뀌고, 그 뒤부터는 평균임금이라는 또 다른 숫자가 금액을 결정한다.3일이냐 4일이냐가 첫 번째 갈림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병원 다니고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이 없다.그렇다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작동.. 2026. 8. 2.
직원 15명인 시설도 채용절차법을 지켜야 할까 —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이 채용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들 퇴직자가 한 명 생기면 그때부터 담당자의 8월은 채용 업무로 채워진다. 공고문을 만들고, 시설정보시스템과 지역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열흘쯤 지나 이력서를 모으고, 면접 날짜를 잡는다.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걸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시설은 직원이 열다섯 명인데, 채용절차법이라는 걸 지켜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용 때문에 지적을 받는 시설은 계속 나온다. 지적의 근거가 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먼저 우리 시설이 몇 명짜리 사업장인지부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흔히 채용절차법이라 부르는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대부분 걸리지 않는다. 생.. 2026. 8. 2.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2017년생은 결국 몇 달치를 더 받나 같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두 아이가 있다. 한 아이는 지난 4월에 아동수당 세 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다른 아이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둘 다 2017년생이다. 게다가 매달 25일에 찍히는 금액도 어떤 집은 10만 원, 어떤 집은 10만 5천 원이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긴 풍경인데, 안내문만 읽어서는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렵다.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우리 아이는 몇 달치를 더 받게 되는가, 지금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되는가, 그리고 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13세 미만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흔히 "96개월"이라고 부.. 2026. 8. 1.
신고서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누가 하나 아침에 출근했더니 봉투 하나가 책상에 놓여 있다. 안에는 A4 한 장짜리 신고서가 들어 있고, 행위자 칸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이다. 이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대개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지"다. 결재선을 따라 올리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서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처럼 조직이 얇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이 정한 절차는 분명한데, 그 절차를 밟을 사람이 조직 안에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그래서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글이 아니다.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을 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한다.세 가지가 동시에.. 202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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