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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오는 주민세, 4,800원인데 왜 6,000원이 찍혀 있을까 7월 재산세 고지서를 정리해 넣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월 중순이면 또 한 장이 온다. 금액은 몇천 원. 커피 한 잔 값이라 그냥 내고 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 왜 우리 집은 오고 옆집은 안 오는지, 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지, 7월에 이사했는데 왜 예전 동네에서 오는지. 주민세 개인분은 액수가 작은 대신 규칙이 촘촘한 세금이다.납부는 8월 16일부터, 기준은 7월 1일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과할지를 정하는 날, 즉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이 한 달 반의 시차가 매년 같은 민원을 만든다.7월 10일에 A구에서 B구로 이사하며 전입신고까지 마쳤다고 하자. 8월에 오는 고지서는 B구가 아니라 A구.. 2026. 7. 29.
시설 건물이 구청 소유인데, 배상책임보험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나 여름철 안전점검 공문에는 거의 매번 같은 줄이 붙어 온다.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출." 캐비닛을 뒤지다 보면 한 번쯤 멈칫하는 지점이 있다. 우리 시설 건물은 구청 소유고 무상으로 빌려 쓰는데, 배상책임보험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나. 건물주가 이미 들어놨다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또 든다"도 "안 들어도 된다"도 정답이 아니다. 증권을 펴놓고 두 줄만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법이 요구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두 가지 책임'이다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이다.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행해야 할 책임은 두 갈래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른 하나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 2026. 7. 29.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의결부터 7일 이내 제출까지 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 2026. 7. 28.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르고, 언제부터일까 시급 380원. 하루 8시간, 한 달 스물두 날쯤 일한다고 치면 6만 원 남짓이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확정한 2027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 숫자다. 시급 1만 700원, 인상률 3.7%. 뉴스에는 시급만 나오는데 정작 궁금한 건 그다음이다. 내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건지, 언제부터 오르는 건지, 지금 받는 돈이 이미 그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확정된 숫자는 시급 1만 700원, 월 223만 6,300원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이다. 2026년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올랐다. 최종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 1만 700원과 근로자위원안 1만 730원이 맞붙었고, 재적 27명 중 15표를 얻은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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