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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손해라는 말이 나올까 —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탈락선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의 두 배인 494만 원이 아니라 1.6배에 그칩니다. 여기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규정까지 겹칩니다. "둘이 사는데 왜 손해냐"는 말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2026년에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고, 1월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전국 수급자는 약 779만 명입니다.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면 월 34만 9,700원,.. 2026. 7. 28.
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와 7일 기한 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 2026. 7. 28.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나도 되나 마흔여덟에 다시 일을 시작한 지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던 십일 년, 그 기간을 지금 돈으로 메우면 나중에 연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액수를 들어보니 한 번에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말 넣는 게 맞나요?"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추납은 '못 낸 기간'을 되사는 제도다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하나는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겨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를 멈췄던 기간이 여기 .. 2026. 7. 27.
야간근무가 있는 복지시설이라면, 일반건강검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점검 사전 제출 자료 목록을 받아 들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우리 시설은 종사자 전원 건강검진을 매년 안내하고 있고, 올해도 공단 검진 안내문을 개인별로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처럼 밤에도 사람이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 항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두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따로 지웁니다. 하나는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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