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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하루 쓴 인력도 다음 달 15일 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 2026. 8.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6개월 안 채우면 올해는 빠진다 8월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얘기가 잠깐 조용해지는 달이다. 상반기 교육은 끝났고 하반기 일정은 아직 몰려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사 담당자 자리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7월에 들어온 신입은 올해 들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주 20시간 근무자는 왜 명단에 없는지. 연말에 몰아서 물어보면 이미 늦는 질문들이다.대상은 자격증이 아니라 근무 형태로 갈린다보수교육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의무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기간.. 2026. 8. 5.
장애인연금 65세, 생일이 지나면 34만원이 사라진다 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만 64세까지의 이야기다. 장애인연금 65세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일 하나를 지나면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34만원 넘게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도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벌어진다. 문제는 이 설계가 본인이 따로 움직여야만 원래 금액으로 복구된다는 점이다.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이고 누가 받는가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이다. 이 금액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다.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갈리는.. 2026. 8. 4.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나 "이틀 도와준 거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적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창구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답은 짧다. 적어야 한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는 얼마를 벌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일을 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지점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부터가 '취업'이라 아예 수급이 끊기는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다.어디부터 '취업'으로 보는가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취업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그중 하나에만 걸려도 취업이다. 시간 기준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 여기에 걸리지 않아도,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