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복지사135

양육비 선지급제, 판결문 있어야 신청되는 이유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시행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다. 그런데 신청 창구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답은 "요건이 안 됩니다"이고, 그 이유의 상당수가 금액이나 소득이 아니라 서류 한 종류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다.요건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지원 요건은 크게 다섯이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셋째,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넷째,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상대방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다섯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소송을 받았거나 진행 중일 것.지원 금액은.. 2026. 8. 5.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10일: 발급 안 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휴직·퇴직·산재·건강권장 태그: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처리기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24, 퇴사, 수급자격--> 핵심 요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12개월 수급기간은 신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 해당 연도 지침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 2026. 8.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 하루 쓴 인력도 다음 달 15일 여름 프로그램 하루 도와줄 보조 인력 세 명을 불렀다. 일당을 현금으로 드리고 서명 받은 지출결의서 한 장으로 정리를 끝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다. 일용직 하루 쓴 것도 신고 대상이냐고 되묻게 되는데, 대상이 맞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무 쪽 신고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드러난다.서류 한 장이 세 가지 신고를 대신한다상용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낸다. 일용근로자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한 장을 내도록 .. 2026. 8.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6개월 안 채우면 올해는 빠진다 8월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얘기가 잠깐 조용해지는 달이다. 상반기 교육은 끝났고 하반기 일정은 아직 몰려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사 담당자 자리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7월에 들어온 신입은 올해 들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주 20시간 근무자는 왜 명단에 없는지. 연말에 몰아서 물어보면 이미 늦는 질문들이다.대상은 자격증이 아니라 근무 형태로 갈린다보수교육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의무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기간.. 2026. 8.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