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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복지사141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개월 기한과 3억원 검증선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온다. "제출하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려하니 보완 제출 바람." 첨부된 검토의견에는 항목이 세 줄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이미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항목이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쌓아 두는 서류다. 기한과 금액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 두면 이 반려의 절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기한은 2월 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이다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이다.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생기면.. 2026. 8. 9.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3천만원보다 3기가 먼저 걸린다 "3천만원은 언제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제재 조치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붙잡는 숫자가 3천만원입니다. 월 50만원짜리 양육비라면 5년을 밀려야 되는 금액이니, 대개는 그 대목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건은 3천만원 '또는' 3기 이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는 실제로는 금액이 아니라 밀린 횟수로 걸리고, 계산해 보면 월 양육비가 1,000만원 미만인 모든 경우에 3기 요건이 먼저 충족됩니다.제재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제재조치의 요건은 법원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첫째는 감치결정입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며,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요건이 ..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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