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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휴직·퇴직·산재·건강10

야간근무가 있는 복지시설이라면, 일반건강검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점검 사전 제출 자료 목록을 받아 들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우리 시설은 종사자 전원 건강검진을 매년 안내하고 있고, 올해도 공단 검진 안내문을 개인별로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처럼 밤에도 사람이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 항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두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따로 지웁니다. 하나는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 2026. 7. 27.
사회복지시설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전환 시 적립금 미납 부담금 가산세 리스크와 회계 처리 실무 퇴직급여 관리 지침 퇴직연금 DC형 미납 가산세 리스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납입 기한 준수와 지연이자 회계 처리 복지 현장의 복잡한 노무와 재무의 교차점을 명쾌하게 짚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퇴직급여 추계액 확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DB형(확정급여형)이나 퇴직적립금 적립 방식에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대거 전환하고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또는 매월 근로자 개별 계좌로 퇴직금을 확정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 계정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기 지연이나 시설의 운영 자금 압박으로 인해 정해진 납입 기한을.. 2026. 7.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직(육아휴직·질병휴직) 및 복직 처리 절차와 인건비 예산 행정 실무 노무 행정 실무 종사자 휴직 및 복직 행정 처리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조금 집행 실무 복지 현장의 복잡한 노무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종사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혹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상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법에 맞게 휴직을 승인해야 하지만, 보조금 예산으로 굴러가는 복지시설 특성상 휴직자의 인건비 처리와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의 보조금 신청 절차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유예 처리나 퇴직연금 납입 중단 여부, 그리고 복직 후 호봉 .. 2026. 7. 13.
사회복지시설 퇴직연금(DC형) 보조금 집행 기준 및 1년 미만 퇴사자 정산 실무 가이드 재무 회계 실무 퇴직적립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운용과 지자체 반납액 처리 실무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예산 행정과 노무 규정을 가장 명쾌하고 안전하게 풀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예산 중 기본급 다음으로 덩치가 큰 항목이 바로 '퇴직적립금'입니다. 일반 기업은 퇴직 시점에 맞춰 기업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만이지만, 100%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1/12)을 법정 퇴직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시, 퇴직적립금의 과소/과다 납입 문제나 1년 미만 조기 퇴사자의 퇴직금..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