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노무6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1년 미만 계약이면 못 깎는다 신규 채용 결재를 올리다 보면 근로계약서 초안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관행처럼 굳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이 조건을 못 맞추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창구라서, 창구의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열린다. 특히 시설에서 조리원·환경미화·운전직을 뽑을 때는 세 조건을 다 맞춰도 감액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조건은 셋인데 대부분 하나만 본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문장.. 2026. 8. 10. 단시간근로자 연차, 15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제 종사자가 서너 명 있는 시설이라면 연말마다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차대장을 만드는데 주 40시간 종사자 칸에는 15일이라고 적으면 되지만, 주 20시간 종사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7.5일이라고 적자니 반나절이 애매하고, 그냥 15일을 주자니 과다 부여가 마음에 걸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애초에 '일수'로 세는 물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의 끝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주 15시간이라는 갈림길을 지나야 한다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여기서 실수가 자.. 2026. 8. 6.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만 14일인 이유 신규 직원이 출근한 첫날, 책상 위에 올라오는 서류는 대개 비슷하다.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앞의 세 장은 그날 안에 끝나는데 마지막 한 장이 자꾸 미뤄진다. "어차피 다음 달 15일까지니까." 시설 회계·서무를 겸하는 자리라면 한 번쯤 해 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네 개가 하나로 묶여 있지 않다. 넷 중 하나는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난다.한 장으로 내는 서식인데 기한은 네 개다우리가 쓰는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나다. 종이 한 장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칸이 나란히 있으니 기한도 같으려니 하기 쉽다. 실제로는 근거 법령이 넷 다 다르고, 그중 건강보험만 유독 짧다.보험취득신고 기한근거건강보험.. 2026. 8. 4. 신고서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누가 하나 아침에 출근했더니 봉투 하나가 책상에 놓여 있다. 안에는 A4 한 장짜리 신고서가 들어 있고, 행위자 칸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이다. 이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대개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지"다. 결재선을 따라 올리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서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처럼 조직이 얇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이 정한 절차는 분명한데, 그 절차를 밟을 사람이 조직 안에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그래서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글이 아니다.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을 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한다.세 가지가 동시에.. 2026. 8.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