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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휴직·퇴직·산재·건강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 아닌 10일입니다: 주말·신청서·유급 범위

by 복지 회계노트 2026. 11. 19.

임신 8주에 유산했다면 유산·사산휴가는 현재 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초기 휴가가 확대되어, 임신기간 15주 이내는 10일로 정리되었습니다. 예전의 “11주 이내 5일”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연차를 먼저 모두 써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휴가 부여와 고용보험 휴가급여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19일 확인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진단서의 임신기간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유산·사산 당시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5주 이내 구간이 10일로 통합되었고, 그 이후 구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길어집니다.

유산·사산 당시 임신기간법정 휴가기간
15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
28주 이상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

이 기준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진단서에 나타나는 임신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월수만 듣고 임의로 구간을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직원이 적은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휴가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은 개인의 의료정보와 관련되므로 단순한 서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일은 출근일 열흘이 아닙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을 빼고 근무일만 세는 연차 방식으로 계산하면 종료일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발생 당일 근무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 8주인 근로자가 2026년 11월 19일 유산했고, 그날 근무하지 않아 이날부터 휴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가 10일입니다. 이 계산에는 중간의 주말도 포함됩니다. 이는 날짜 계산을 보여 주는 가정이며 실제 시작일은 발생일과 당일 근무 여부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늦게 제출되었다고 휴가 시작을 임의로 뒤로 옮겨 새로 10일을 붙이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담당자는 먼저 발생일·임신기간·당일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근태기록의 시작일·종료일이 맞는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을 적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병가 신청”이라고만 기록하면 법정 유산·사산휴가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휴가 종류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시설 내부 신청양식을 사용하더라도 법정 확인사항과 진단서가 빠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연차로 먼저 차감하거나 일반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기 전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정휴가에 더해 추가 회복기간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연차는 취업규칙 등 별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진단서는 민감한 건강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처리에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제공하고, 휴가 일정 공지에 진단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휴가일수 산정과 별개의 문서관리 유의사항입니다.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급여는 다른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은 관련 휴가 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단태 임신의 유산·사산휴가가 10일·30일·60일인 경우와 90일인 경우는 유급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90일 휴가 전체를 사용자 의무로 모두 유급이라고 보거나, 휴가 전체를 고용보험에서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법정휴가를 줄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급여 지급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고용보험 휴가급여는 별도의 수급요건·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보험급여의 상한액이나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급여담당자는 휴가 종류와 전체 기간, 법정 유급 범위, 고용보험 급여 지급 여부, 취업규칙상 추가 보장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연차 대장과 법정휴가 기록을 구분해 두면 근태와 급여가 서로 다르게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청구·인공임신중절 예외·유급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및 2025년 개정문·부칙의 임신기간별 일수와 적용 시점을 대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2025년 2월 11일 발표)와 고용노동부 1350 상담답변: 시작일·휴일 포함 산정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