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수입원·지출원 지정, 한 사람이 모두 맡아도 될까?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면이나 업무 범위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역할과 현금출납을 집행하는 역할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원·지출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분장을 정비할 때 확인할 공통 기준을 다룹니다. 근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제22조·제25조·제28조입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시행 2023년 1월 1일 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설장·수입원·지출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시설장: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각각 법인과 시설의 수입·지출 사무를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계약서나 결의서를 작성하는 일, 수입·지출원인행위 사무를 위임받는 일, 실제 돈을 수납·지급하는 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직함 하나에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업무분장과 결재선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원: 수입의 현금출납업무

제22조는 법인과 시설에 수입·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두도록 합니다.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수입원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이용료를 안내하는 업무와 현금을 실제로 수납하는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현장 접수에서 누가 돈을 받고, 수납 사실을 누구에게 넘기는지까지 업무분장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5조제2항은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원: 지출명령에 따른 지급 집행

제28조는 제21조의 지출사무 관리 권한이 있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해 지출원이 지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즉 회계 담당자가 이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출 필요성의 결정과 집행 절차가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급 전 결재와 예산 확인, 실제 송금, 지급 후 증빙 확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임면 권한과 겸직 예외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합니다. 인사·업무분장을 정비할 때에는 ‘회계업무 담당’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있는지,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누가 임면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22조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시설에서 반드시 두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시설의 겸직이 자동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단서 자체는 정원이나 종사자 수로 된 숫자 기준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의 서류 간소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겸직 요건으로 단정하기보다, 시설 유형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업지침·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확인한 뒤 임면·업무분장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분장 문서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적습니다

다음 항목은 제22조에 정해진 전국 공통 필수서식이 아니라, 임면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한 실무상 권장사항입니다.

• 대상 회계와 담당자: 법인회계인지 시설회계인지, 수입원·지출원을 각각 누가 맡는지 적습니다.
• 시작일과 변경 이력: 적용일, 전임자와 후임자, 관련 임면 문서를 연결합니다.
• 수납 업무: 현금 수납, 수납 증빙 작성, 예입 확인의 담당 범위를 나눕니다.
• 지급 업무: 지출명령 권한, 실제 지급 집행, 예산·증빙 검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 부재 시 절차: 휴가나 퇴직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업무를 대행·인계하는지 기관 규정과 맞춥니다.

법인의 여러 시설을 한 명의 실무자가 지원한다면 소속과 담당 회계, 시설별 임면·권한을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전산 업무를 지원하더라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구분은 같은 규칙 제6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직하더라도 검토 흔적은 남길 수 있습니다

가령 적법한 겸직 여부를 확인한 소규모 시설에서 직원 한 사람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함께 맡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이 직원은 수납·지급 업무를 수행하되, 기관이 정한 결재선에 따라 지급 전 지출명령을 확인하고, 월말에는 장부와 통장 내역의 대조 결과를 별도 검토자가 확인하도록 업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통제 방식의 가상 예시이지, 모든 시설에 동일한 월말 확인 서식이나 인원 구성을 강제하는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핵심은 두 출납 역할을 한 사람이 맡는 예외와,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 및 예산 범위 안에서의 지출명령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설장은 임면 현황과 실제 결재·집행 흐름을 나란히 확인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문서상으로만 정해져 있거나, 반대로 실제 수납·이체하는 사람의 업무 근거가 빠져 있다면 해당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인 출발점입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 제6조(회계의 구분),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제28조(지출의 원칙).

공통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다른 법령의 특별규정과 시설 유형별 운영지침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고, 내부 문서나 전산 권한 설정만으로 법령상 요건을 대신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