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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산·보조금40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2.2%로 내려도 세금은 그대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를 포함해 약 500만 명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세금이 3분의 1 줄어든다"로 읽으면 내년 5월에 꽤 당황하게 됩니다.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개편안의 문구는 간단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3%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의 세율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3.3%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고, 개정되면 2% + 0.2% = 2.2%가 됩니다.적용.. 2026. 8. 7.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 발령일부터 5일 안에 끝내야 한다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후임이 자리에 앉는 날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는 규칙에 기한과 방식이 명시된 절차이고, 그 기한의 기산점은 후임의 출근일도 전임자의 퇴직일도 아닙니다.발령일부터 5일, 그리고 목록 3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3조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 그 사무의 인계·인수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계자는 담당하던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3부 작성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부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계자, 인수자, 그리고 기관 보관용입니다.기산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2026. 8. 6.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우리 시설은 몇 장을 내야 하나 지도점검 나온 담당 주무관이 결산 서류철을 넘기다 멈추더니 물었다. "고정자산명세서는 왜 없나요?" 시설장은 당황했고, 회계 담당은 작년에도 안 냈다고 답했다. 둘 다 틀린 대화였다. 그 시설은 애초에 그 서류를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는 모든 시설이 똑같이 스물세 장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회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3월 31일이라는 기한 뒤에는 회의가 두 번 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5월 31일이다.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은.. 2026. 8. 4.
예산 요구서에서 가장 먼저 잘리는 줄, 산출근거는 이렇게 쓴다 8월이 되면 슬슬 다음 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법인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돌린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기의 작업은 묘하게 허탈하다. 몇 주를 들여 만든 예산안이 돌아올 때는 몇 줄이 사라져 있고,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삭감되는 줄에는 공통점이 있다.깎이는 줄은 대개 '작년에도 있었으니까'인 줄이다예산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년 파일을 열어 숫자만 조금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그렇게 한다. 문제는 심사하는 쪽도 그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전년 대비 5% 증액된 줄이 여러 개 있고 산출근거가 "전년도 집행액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줄들은 조정 대상 1순위가 된다. 깎아도 시설이 항의할 근거를 ..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