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급여/채용·근로계약·규정6 신고서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일 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누가 하나 아침에 출근했더니 봉투 하나가 책상에 놓여 있다. 안에는 A4 한 장짜리 신고서가 들어 있고, 행위자 칸에 적힌 이름이 시설장이다. 이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대개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지"다. 결재선을 따라 올리면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서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처럼 조직이 얇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이 정한 절차는 분명한데, 그 절차를 밟을 사람이 조직 안에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그래서 이 글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글이 아니다.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을 때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리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한다.세 가지가 동시에.. 2026. 8.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과 미명시 시 과태료 처분 방어 실무 (근로기준법 기준) 노무 행정 실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 및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와 지도점검 및 노동청 진정 리스크 방어 복지 현장의 복잡한 인사 노무 리스크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새로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법적 서류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행정이지만, 의외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시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으로 기습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형식을 모호하게 작성하면 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특히 추후 종사.. 2026. 7.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