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실무96 장애인연금 65세, 생일이 지나면 34만원이 사라진다 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만 64세까지의 이야기다. 장애인연금 65세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일 하나를 지나면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34만원 넘게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도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벌어진다. 문제는 이 설계가 본인이 따로 움직여야만 원래 금액으로 복구된다는 점이다.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이고 누가 받는가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이다. 이 금액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다.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갈리는.. 2026. 8. 4.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우리 시설은 몇 장을 내야 하나 지도점검 나온 담당 주무관이 결산 서류철을 넘기다 멈추더니 물었다. "고정자산명세서는 왜 없나요?" 시설장은 당황했고, 회계 담당은 작년에도 안 냈다고 답했다. 둘 다 틀린 대화였다. 그 시설은 애초에 그 서류를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는 모든 시설이 똑같이 스물세 장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 회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3월 31일이라는 기한 뒤에는 회의가 두 번 있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5월 31일이다.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은.. 2026. 8. 4.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만 14일인 이유 신규 직원이 출근한 첫날, 책상 위에 올라오는 서류는 대개 비슷하다.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앞의 세 장은 그날 안에 끝나는데 마지막 한 장이 자꾸 미뤄진다. "어차피 다음 달 15일까지니까." 시설 회계·서무를 겸하는 자리라면 한 번쯤 해 본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네 개가 하나로 묶여 있지 않다. 넷 중 하나는 그보다 훨씬 빨리 끝난다.한 장으로 내는 서식인데 기한은 네 개다우리가 쓰는 서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나다. 종이 한 장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칸이 나란히 있으니 기한도 같으려니 하기 쉽다. 실제로는 근거 법령이 넷 다 다르고, 그중 건강보험만 유독 짧다.보험취득신고 기한근거건강보험.. 2026. 8. 4. 예산 요구서에서 가장 먼저 잘리는 줄, 산출근거는 이렇게 쓴다 8월이 되면 슬슬 다음 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법인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돌린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기의 작업은 묘하게 허탈하다. 몇 주를 들여 만든 예산안이 돌아올 때는 몇 줄이 사라져 있고,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삭감되는 줄에는 공통점이 있다.깎이는 줄은 대개 '작년에도 있었으니까'인 줄이다예산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년 파일을 열어 숫자만 조금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그렇게 한다. 문제는 심사하는 쪽도 그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전년 대비 5% 증액된 줄이 여러 개 있고 산출근거가 "전년도 집행액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줄들은 조정 대상 1순위가 된다. 깎아도 시설이 항의할 근거를 .. 2026. 8. 2.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