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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제도32

장애인연금 65세, 생일이 지나면 34만원이 사라진다 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만 64세까지의 이야기다. 장애인연금 65세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일 하나를 지나면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34만원 넘게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도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벌어진다. 문제는 이 설계가 본인이 따로 움직여야만 원래 금액으로 복구된다는 점이다.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이고 누가 받는가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이다. 이 금액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다.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갈리는.. 2026. 8. 4.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나 "이틀 도와준 거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적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창구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답은 짧다. 적어야 한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는 얼마를 벌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일을 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지점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부터가 '취업'이라 아예 수급이 끊기는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다.어디부터 '취업'으로 보는가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취업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그중 하나에만 걸려도 취업이다. 시간 기준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 여기에 걸리지 않아도,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 2026. 8. 4.
분할연금 조건, 혼인 5년이어도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이혼 절차를 정리하면서 "연금도 절반은 내 몫"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그런데 막상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면 대답이 갈린다. 혼인 기간이 20년인데도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조건은 "몇 년 같이 살았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성격이 다른 문이 세 개 있고, 셋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돈이 나온다.혼인 5년은 달력의 5년이 아니다공단 안내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다. 무심코 읽으면 "혼인기간 5년"으로만 눈에 들어오는데, 앞의 다섯 글자가 실은 전부다.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친 구간만 세고, 그 겹친 구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숫자로 세워 보면 차이가 분명해.. 2026. 8. 3.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2017년생은 결국 몇 달치를 더 받나 같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앉아 있는 두 아이가 있다. 한 아이는 지난 4월에 아동수당 세 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다른 아이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둘 다 2017년생이다. 게다가 매달 25일에 찍히는 금액도 어떤 집은 10만 원, 어떤 집은 10만 5천 원이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긴 풍경인데, 안내문만 읽어서는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렵다.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우리 아이는 몇 달치를 더 받게 되는가, 지금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되는가, 그리고 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13세 미만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흔히 "96개월"이라고 부..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