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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제도3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도 150만원 받는다 출산을 두 달 앞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아이 이름도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나는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가"입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원입니다.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미적용자"라고 하니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사람만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이 급여를 받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름 때문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넘겨 버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누가 받는가 — 다섯 갈래고용24의 제도 안내를 보면 지원 대상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출산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 2026. 8. 7.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4개월째부터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 1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첫 달 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 살림을 짜면 넉 달째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계단 때문에 통상임금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의 1년 총 수령액이 생각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간별로 달라지는 세 개의 구간고용보험 제도 안내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지급률이 같고 상한만 다르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급률까지 함께 .. 2026. 8. 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양육비 선지급제, 판결문 있어야 신청되는 이유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시행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다. 그런데 신청 창구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답은 "요건이 안 됩니다"이고, 그 이유의 상당수가 금액이나 소득이 아니라 서류 한 종류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다.요건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지원 요건은 크게 다섯이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셋째,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넷째,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상대방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다섯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소송을 받았거나 진행 중일 것.지원 금액은..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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