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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3천만원보다 3기가 먼저 걸린다 "3천만원은 언제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제재 조치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붙잡는 숫자가 3천만원입니다. 월 50만원짜리 양육비라면 5년을 밀려야 되는 금액이니, 대개는 그 대목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건은 3천만원 '또는' 3기 이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는 실제로는 금액이 아니라 밀린 횟수로 걸리고, 계산해 보면 월 양육비가 1,000만원 미만인 모든 경우에 3기 요건이 먼저 충족됩니다.제재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제재조치의 요건은 법원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첫째는 감치결정입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며,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요건이 .. 2026. 8. 8.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두 달 뒤 첫 입금 6개월 + 1개월 + 1개월 = 8개월.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첫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다시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월 60만원씩 여섯 번이라는 지급 조건보다, 이 8개월을 어디에 놓을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계산입니다.받는 돈부터 정확히 세어 보자고용24의 제도안내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총액은 이렇게 갈립니다.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2026. 8. 8.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단가가 10% 올라간다 시간당 14,689원과 16,158원. 같은 사람, 같은 기본급인데 시간외수당 단가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하나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단가가 전부 따라 움직입니다. 회계 담당자에게는 인건비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왜 이제 와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가배경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2026. 8. 8.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 어디까지 허가받을 수 있나 법인 사무국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으셨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례에도 없고 시설 운영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은 금지와 허용 사이가 아니라, '상근 의무를 깨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선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겸직과 그럴 수 없는 겸직이 꽤 선명하게 나뉩니다.기준은 겸직 금지가 아니라 상근 의무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근거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202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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