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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급여/급여·수당·4대보험

시설 공사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 휴업수당은 어떻게 판단할까?

by 복지 회계노트 2026. 11. 16.

시설 보수공사 때문에 며칠간 출근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그 기간을 어떤 근거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일정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급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사, 일을 못 하게 된 사유,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인한 뒤 휴업수당과 기존 임금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시설이 문을 닫았다는 사실보다 근로관계를 먼저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 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날과 직원이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을 같은 의미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중에도 다른 장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실제 근무 내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2월 27일 답변은 법정 휴업수당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어느 날 출근한 직원이 5명인지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취업규칙의 임금 약정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적용과 별도로 해당 문서도 살펴봅니다.

공사라면 모두 불가항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회시는 고객사 구내식당의 리뉴얼 공사로 일을 하지 못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 회시는 사용자 귀책사유가 고의·과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질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를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즉 “시설장이 잘못해서 생긴 공사가 아니므로 휴업수당도 없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2020년 1월 16일의 개별 질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모든 복지시설 공사에 같은 결론이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사의 결정 경위, 업무 지속 가능성, 실제 근로제공 상황을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에 현재의 적용과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평균임금 70% 이상, 단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같은 하루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12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날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고 휴업기간 중 이미 지급한 임금이나 감액 승인 등 별도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의 70%는 8만 4천 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기본급의 70%로 바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평균임금이 16만 원,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면 70%는 11만 2천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인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일 뿐이며, 개인별 평균임금·통상임금과 실제 지급 대상일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최저기준을 확인하는 것과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급여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시설의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은 채 “법에 70%라고 적혀 있으니 모두 70%로 줄인다”고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사비 증가나 운영비 부족을 적은 내부 보고서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휴업 계획서에는 사유와 기간뿐 아니라 직원별 근무 가능 여부, 임금 처리 근거, 계산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감액을 전제로 검토한다면 승인 필요 여부와 실제 승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마감하기 전에 남겨 둘 자료

  • 공사·운영 기록: 공사 사유, 일정, 업무 중단 범위 및 직원에게 알린 내용
  • 근무 기록: 예정 근무일, 실제 근무·대체 업무 내용, 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 임금 근거: 근로계약·취업규칙,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자료, 휴업 중 지급한 임금 내역
  • 검토 결과: 사업장 적용 범위, 휴업사유 판단, 노동관서 상담 및 노동위원회 승인 관련 자료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과 급여 처리 근거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안은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의 휴업급여와도 다른 문제입니다. 개별 분쟁이나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6일. 이 글은 공사 중 임금 처리의 검토 순서를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과거 회시의 현재 적용 여부와 개별 사업장의 귀책사유·임금액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