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2 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와 7일 기한 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 2026. 7. 28.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임기·회의록: 2026년 기준 정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준비할 때는 위원의 자격과 인원, 관할 지자체의 임명·위촉, 안건의 심의·보고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만큼 어떤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검토했는지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법 제36조제2항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까지입니다. 공무원은 법정 위촉 대상 중 하나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리안내에서 관계공무원 참여를 요구하는 시설 유형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 202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