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회계2 예산 요구서에서 가장 먼저 잘리는 줄, 산출근거는 이렇게 쓴다 8월이 되면 슬슬 다음 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 공문이 내려오고, 법인에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돌린다. 담당자 입장에서 이 시기의 작업은 묘하게 허탈하다. 몇 주를 들여 만든 예산안이 돌아올 때는 몇 줄이 사라져 있고,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삭감되는 줄에는 공통점이 있다.깎이는 줄은 대개 '작년에도 있었으니까'인 줄이다예산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작년 파일을 열어 숫자만 조금 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이 그렇게 한다. 문제는 심사하는 쪽도 그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전년 대비 5% 증액된 줄이 여러 개 있고 산출근거가 "전년도 집행액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줄들은 조정 대상 1순위가 된다. 깎아도 시설이 항의할 근거를 .. 2026. 8. 2. 야간근무가 있는 복지시설이라면, 일반건강검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점검 사전 제출 자료 목록을 받아 들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우리 시설은 종사자 전원 건강검진을 매년 안내하고 있고, 올해도 공단 검진 안내문을 개인별로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처럼 밤에도 사람이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 항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두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따로 지웁니다. 하나는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 2026.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