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거나 급여를 마감할 때에는 연간 휴가일수와 유급일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1월에는 법 시행일 전후로 유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을 확인한 11월 18일 현재는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이며,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공포된 개정법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을 섞어 안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6일은 유지되고, 유급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정합니다. 현재 모든 6일이 법정 유급휴가인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적용 시점 | 연간 휴가 | 법정 유급 |
|---|---|---|
| 2026.11.26.까지 | 6일 이내 | 최초 2일 |
| 2026.11.27.부터 | 6일 이내 | 최초 4일 |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은 연간 6일을 유지하면서 유급일수를 최초 4일로 바꿉니다. 유급 4일이 연간 6일에 별도로 더해져 총 10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 제21700호의 공포일인 2026년 5월 26일과 실제 시행일인 11월 27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가가 있다면 개정부칙의 적용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그해 총 사용일수와 이미 유급·무급 처리한 날짜를 먼저 정리하고, 시행 이후의 잔여일수와 정산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일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가 사용이력을 초기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일을 적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9조의3은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일률적으로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휴가의 사전 신청기한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치료 일정과 업무 인수인계를 조정하려면 확정된 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일찍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 양식이 따로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되, 신청일과 사용예정일이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승인 과정과 접수 기록도 구분해 보관합니다.
기재 예시(가정): 난임치료휴가 신청 / 사용예정일 2026년 11월 20일, 1일 / 신청일 2026년 11월 18일 / 증빙은 지정된 인사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이는 필수 법정서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요구하는 날짜 정보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류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경우에 특정 진단서만 필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휴가 신청용 증빙 발급 가능 여부를, 회사에는 어떤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를 각각 문의합니다.
운영상 사정이 있어도 시기 변경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바쁜 기간이라는 설명으로 휴가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원하는 날짜로 일방 변경하는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치료 일정과 실제 업무 공백을 함께 확인하되,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사실과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급여 기록과 치료정보의 공유 범위를 나눕니다
사업주는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신청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서류를 공개된 공용폴더에 올리거나, 업무 일정표에 치료 내용을 상세히 적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접수·승인·급여 담당자가 확인할 항목과 동료에게 필요한 업무 공백 안내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실제 휴가 사용일, 그해 누적 사용일수, 유급 처리일수와 적용 법령 시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치료의 상세한 경과를 부서 전체에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은 지정된 경로로 제출하고 열람 권한을 필요한 담당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등, 신청 단계부터 비밀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치료의 휴가 해당 여부나 시행일 전후의 유급 정산이 불명확하면 기존 사용이력과 적용 시점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부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나 사업주 지원금 신청 기준을 다루는 글과도 구분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현행 조문: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률 제21476호.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및 보호 규정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시행 2026년 9월 18일. 문서·전자문서 신청과 증명서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조문: 2026년 5월 26일 공포, 법률 제21700호. 최초 4일 유급 확대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시행 예정 기준을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적용 및 시행일 전후 정산은 개정부칙과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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