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때에는 ‘하루 2시간’만 기억해서는 부족하다. 일반적인 신청 가능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이며,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단축 폭도 달라질 수 있다. 일정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확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구분되는 임신기 보호제도다. 근로기준법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며,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보조금 인건비 정산 문제와 근로자의 법정 권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32주 기준은 2025년 2월 23일부터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한다. 종전 후기 기준인 36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후기 기준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주수 계산은 일상적인 표현과 실제 일수의 차이를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주 이내를 임신 후 84일까지, 32주 이후를 218일 이후로 안내한다. 임의로 달력에서 주수만 더하기보다 의사의 진단서와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에 맞춰 개시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은 임신 전 기간에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고위험’은 단순히 고령이거나 안정이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과 별표 3에 해당하는 질환을 임신 기간 중 진단받았는지가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질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코드가 함께 기재돼야 하므로, 진단서의 문구만 보고 시설이 임의로 대상 여부를 넓히거나 좁히지 말고 필요한 확인을 거친다.
7시간 근로자는 5시간이 아니라 6시간 기준이다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2시간을 단축해 6시간으로 일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법은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둔다.
따라서 원래 하루 7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시간을 줄여 6시간으로 하는 방식이다. 원래 6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에게 6시간보다 더 줄여 줄 법정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다. 이는 노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이 2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무표를 작성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별개이므로 출퇴근 시각만 두 시간 당긴 뒤 휴게·실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은 피한다.
정확한 단축 폭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교대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줄어든 시간이 근무표에 반영돼야 한다.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한다.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 예외가 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나누어 신청한다고 해서 언제나 새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일괄 안내하지 않는다. 다만 고위험 질환 해당 여부 등 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과는 구별한다.
다음은 법정 통일서식이 아니라 시설 내부 신청 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항목 예시다. 단축 대상과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건강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다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과 현재 하루 소정근로시간
- 임신기간 및 신청하는 단축 기간
- 단축 후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 진단서 첨부 여부 또는 같은 임신의 재신청 여부
- 접수일과 적용될 근무표의 확인
고위험 임신에 해당한다고 해서 3일 전 신청 규정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급박한 건강상 사정이 있다면 신청 시점을 미루지 말고 사용자와 즉시 협의하되, 법정 절차와 기관이 더 유리하게 운영하는 부분은 구분해 기록한다.
임금을 줄이지 말고 근무표·급여자료를 맞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었다고 월 기본급을 단순히 6/8로 계산해 낮추는 제도가 아니다.
시설에서는 신청서, 반영된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산정 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다. 단축 신청이 승인됐는데 업무 연락이나 인수인계가 계속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운영도 점검해야 한다. 건강 관련 진단자료는 급여 담당자 등 필요한 범위에서만 접근하도록 관리한다.
이 제도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우리 시설은 직원이 4명이므로 제외’라고 안내하면 안 된다. 보조금 인건비 기준이나 대체인력 지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행정사항이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업무분담과 인력 공백은 적용 예정일 전에 조정하되, 직원에게 먼저 연차를 소진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대신하지 않는다. 신청 가능기간·실근로시간·임금 유지라는 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노동부, 2025년 2월 23일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 고용노동부, 단축 신청절차·고위험 임신·단시간 근로 관련 상담 안내 / 고용노동부, 임금삭감 금지 및 5인 미만 적용 안내. 함께 확인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및 별표 1,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 3이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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