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19개월까지 넣을 수 있다는데 나도 되나

마흔여덟에 다시 일을 시작한 지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던 십일 년, 그 기간을 지금 돈으로 메우면 나중에 연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액수를 들어보니 한 번에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말 넣는 게 맞나요?"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판단에 필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은 '못 낸 기간'을 되사는 제도다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였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납부예외 기간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겨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를 멈췄던 기간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적용제외 기간으로, 애초에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입니다. 1999년 4월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 기간, 2001년 4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기간, 2015년 7월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기간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기간은 되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추납은 없던 자격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있었던 자격에 생긴 구멍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첫 직장 입사 전의 기간을 사서 채우겠다는 건 안 됩니다.

신청하려면 지금 '가입 중'이어야 한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추납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지역가입자로 소득 신고를 했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해 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업주부가 "예전 무소득 배우자 기간을 추납하고 싶다"고 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임의가입을 신청해 가입자 자격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공단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이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입니다. 60세가 지났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추납할 여지가 사라지니, 수급 개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왜 사람마다 다른지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냈어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20년 전 기간을 메우더라도 20년 전 소득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이 구조에서 함정이 나옵니다. 지금 소득이 높을수록 추납 단가가 비싸집니다. 소득이 높은 시기에 몰아서 추납하면 같은 개월 수를 사는 데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반대로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일정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 이 선택이 그대로 추납 금액에 반영됩니다. 자기 상황에서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추납은 '지금 얼마를 넣느냐'와 '나중에 얼마가 늘어나느냐'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기간을 늘리는 효과 자체는 분명하지만, 늘어나는 월 연금액이 크지 않다면 회수에 오래 걸립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추납 전과 후를 각각 돌려 월 수령액 차이를 확인한 뒤, 그 차이로 납입액을 나눠 몇 년 만에 되돌아오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면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119개월 상한과 60회 분할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 즉 10년에서 한 달 모자란 기간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상한이 없어 20년, 30년을 한꺼번에 메우는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못 낸 기간이 15년이라면 그중 119개월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목돈이 부담이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짜는 아니어서,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한 번에 낼 여력이 있다면 일시납이 총액 기준으로는 유리합니다.

전액을 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119개월 중 원하는 개월 수만 골라 신청할 수 있으니, 예산에 맞춰 36개월이나 60개월만 채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조금 못 미쳐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걸려 있는 경우라면, 모자란 개월 수만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은 선택입니다. 연금을 아예 못 받는 상태에서 받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추납이 늘 이득은 아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다른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여서,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 산정에서도 연금소득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렇다고 추납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돼 조정되고 평생 지급되므로,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성격이 뚜렷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소득·재산 수준이라면 두 제도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개인별 편차가 커서 일반론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 공단 지사에서 본인 자료를 놓고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들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번호는 1355입니다. 무소득 배우자 기간을 추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실무적으로 권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나 1355로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공백 기간과 공단 기록이 어긋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다음 추납 단가와 총액을 확인하고,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감당 가능한 방식을 고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넣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추납은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해 둔 상태에서 미루다가 자격이 끊기면 그 사이에는 신청이 막힙니다. 마음이 정해졌다면 자격이 살아 있을 때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안내(nps.or.kr).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 예상연금액은 개인별 가입 이력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개인 상황별로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