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이상 미이행1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3천만원보다 3기가 먼저 걸린다 "3천만원은 언제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제재 조치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붙잡는 숫자가 3천만원입니다. 월 50만원짜리 양육비라면 5년을 밀려야 되는 금액이니, 대개는 그 대목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건은 3천만원 '또는' 3기 이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는 실제로는 금액이 아니라 밀린 횟수로 걸리고, 계산해 보면 월 양육비가 1,000만원 미만인 모든 경우에 3기 요건이 먼저 충족됩니다.제재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제재조치의 요건은 법원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첫째는 감치결정입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며,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요건이 .. 2026.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