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2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3천만원보다 3기가 먼저 걸린다 "3천만원은 언제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제재 조치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붙잡는 숫자가 3천만원입니다. 월 50만원짜리 양육비라면 5년을 밀려야 되는 금액이니, 대개는 그 대목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건은 3천만원 '또는' 3기 이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는 실제로는 금액이 아니라 밀린 횟수로 걸리고, 계산해 보면 월 양육비가 1,000만원 미만인 모든 경우에 3기 요건이 먼저 충족됩니다.제재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제재조치의 요건은 법원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첫째는 감치결정입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며,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요건이 .. 2026. 8. 8. 양육비 선지급제, 판결문 있어야 신청되는 이유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시행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다. 그런데 신청 창구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답은 "요건이 안 됩니다"이고, 그 이유의 상당수가 금액이나 소득이 아니라 서류 한 종류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다.요건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지원 요건은 크게 다섯이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셋째,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넷째,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상대방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다섯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소송을 받았거나 진행 중일 것.지원 금액은..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