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예방조항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과 미명시 시 과태료 처분 방어 실무 (근로기준법 기준) 노무 행정 실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 및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와 지도점검 및 노동청 진정 리스크 방어 복지 현장의 복잡한 인사 노무 리스크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새로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법적 서류는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행정이지만, 의외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나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시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으로 기습적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기재 사항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 형식을 모호하게 작성하면 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특히 추후 종사.. 2026.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