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본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급여와 공공요금도 모두 멈춰야 할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2조는 이런 공백을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허용한다. 다만 전년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제도가 아니라,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정해진 경비를 제한적으로 집행하는 장치다.
예산이 늦어진 원인, 지출하려는 경비의 성격, 전년도 예산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한다.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지난해 같은 비용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집행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준예산이 필요한 상황부터 구분한다
제12조의 출발점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다. 이미 예산이 확정됐는데 특정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와는 다르다. 후자는 예산 변경이나 전용 등의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사안이지, 준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출 범위를 넓힐 사안이 아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진 것과 예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구별해야 한다. 예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을 준예산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반대로 예금 잔액이 충분해도 예산이 미성립했다면 지출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한다.
일반적인 법인·시설은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지만,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다. ‘새해 1월’이라는 달력 기준만으로 모든 시설의 준예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집행 가능한 경비는 세 범주다
규칙 제12조는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열거한다. 이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임직원 보수라면 전년도 예산과 현재 근로관계·지급 의무를 함께 확인한다. 시설운영 필수경비라면 해당 지출을 미룰 경우 어떤 운영 공백이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요금은 필수성을 검토하기 쉬운 항목이지만, 같은 ‘운영비’로 분류된다고 신규 홍보행사나 장비 교체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도 근거 법령과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에 납부일이 있다는 사실과 법령이 정한 지급의무는 같은 표현이 아니다. 계약상 비용은 별도로 필수경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는 편이 정확하다.
제12조에는 전년도 연간 예산의 몇 퍼센트를 매달 쓸 수 있다는 일률적인 산식이 없다. 따라서 ‘작년 예산의 12분의 1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전년도 편성 내역, 실제 지급기한, 불가피한 필요액을 대조하고 지자체의 별도 안내도 확인해야 한다.
사유 보고와 지출 판단 기록을 연결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사유 보고를 생략한 채 내부 결재만 남기는 방식은 규칙이 정한 절차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보고를 ‘모든 지출에 대한 포괄 승인’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다음 항목은 규칙의 별도 법정서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와 내부검토를 연결하기 위한 실무 정리 예시다.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서식·제출 경로가 있으면 그 안내를 우선 확인한다.
- 예산 미성립 사유와 현재 진행 단계, 확정 예정 일정
- 준예산 집행 예상 기간과 필요한 경비의 범위
- 전년도 예산 과목·금액과 이번 지급 필요액의 비교
- 보수·필수경비·법령상 의무 중 해당 근거
- 보조금 교부조건 등 재원별 집행 제한 확인 결과
지출결의서에는 해당 보고 문서와 전년도 예산 근거를 연결해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이 ‘돈을 썼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면, 이 검토 기록은 ‘예산 공백 중 왜 이 돈을 써야 했는가’를 설명한다.
급여와 신규 장비 구입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가정해 보자. 한 시설의 본예산 확정이 늦어졌고, 기존 직원 급여와 전기요금 납부일이 다가왔다. 담당자는 각각 보수와 운영 필수경비에 해당하는지, 전년도 예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사유 보고와 지급자료를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예정했던 신규 홍보용 장비 구입은 ‘지난해도 비품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시 구입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재원 사용조건에 맞는지를 따져야 한다. 준예산 적용이 불분명한 선택적·신규 지출은 본예산 성립 후 집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할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한다.
이 사례는 판단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다. 개별 품목에 대해 법령이 일괄 허용·금지한 목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본예산이 성립하면 공백 기간의 내역을 대조한다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처리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도 계속 같은 근거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예산 편성·확정·제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백 기간의 집행액이 확정 예산과 장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조한다.
특히 준예산 집행액을 별도 신규 지출로 다시 입력해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준예산 사유 보고, 개별 지출 검토, 증빙, 확정 예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후원금 사용 제한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연말에 예산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먼저 확정 절차를 서두르고, 불가피한 공백에 한해 준예산 적용 범위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다. 준예산은 지연을 정당화하는 대체 예산이 아니라 필수 운영을 보호하는 예외적 장치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제3조·제10조·제12조·제13조. 확인한 법령은 2023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928호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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