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대여

노인복지 · 장기요양 복지용구   |   기준 확인 2026.11.15.

복지용구의 연 160만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지원금도, 본인이 160만원까지 지출하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급여로 구입·대여한 비용을 합산해 관리하는 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적게 나왔다고 한도도 그 금액만큼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남은 한도, 개인별 한도 적용기간, 이전에 제공받은 품목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가 새로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물품을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안내와 2026년 1월 20일 시행 고시를 기준으로 구분해 봅니다.

160만원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수급자 1인당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구입과 대여 급여비용을 합산합니다. 이 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계약 직전에 실제 잔여한도를 사업소와 공단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용 계산: 급여가격 20만원인 제품을 한도 안에서 구입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본인 지출은 3만원이고 공단부담은 17만원입니다. 그러나 연한도에서는 3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차감됩니다.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낮아져도 같은 급여가격이 한도에서 계산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공단 안내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6% 또는 9%이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급여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면제’라고 넓혀 이해하지 말고, 본인의 자격과 부담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1월 1일이 아니라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연간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달력연도나 물품을 처음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정 갱신 통지서를 받았다고 남은 한도가 그날 새로 16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용 가정: 최초 인정 유효기간이 2026년 5월 10일에 시작됐다면 첫 적용구간은 2026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날짜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을 우선 확인하세요.

구입·대여 방식은 물품마다 다릅니다

급여 이용방식별 대표 품목

이용방식	예시와 계약 전 확인점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지팡이 등.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제공 이력을 확인합니다.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수동침대 등. 월 대여료도 연한도에 합산됩니다.
구입 또는 대여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같은 품목의 구입·대여 동시 이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경사로는 실내용 구입·실외용 대여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도에 품목이 있다는 것과 오늘 급여로 계약할 등록제품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공단 안내는 확인일 현재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품목을 급여이용 불가로 표시합니다. 품목 수만 보고 전부 즉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품 등록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는 ① 고시에 포함된 품목인지 ② 실제 급여 등록제품인지 ③ 내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존 제공 이력·수량·잔여한도에 맞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결제한 뒤 자동 환급받는 방식으로 기대하기보다 복지용구 사업소에 급여 이용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새 한도가 생겨도 사용 가능 햇수와 개수 제한은 남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품목당 1개를 이용하되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는 5년 동안 2개, 실내용 경사로는 2년 동안 6개까지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보므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별도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에도 개인별 연한도 적용기간 안에서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요실금팬티 4개 등입니다. 따라서 금액 한도·사용 가능 햇수·기간별 개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돈만 계산하면 재구입 제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입품이 훼손·마모되거나 신체상태 변화로 더는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가능 햇수 안에도 추가급여를 신청해 공단의 확인·인정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교환되거나 무상으로 새 제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결제하기 전에 추가급여 인정 절차부터 문의하세요.

시설입소와 입원은 같은 제한이 아닙니다

공단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복지용구 구입·대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병원 입원은 별도로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의 이용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했다고 모든 복지용구가 즉시 같은 방식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4품목을 이미 대여하던 중 입원했다면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현행 급여확인서는 입원 시 15일 이내 반납을 안내합니다. 입원 사실을 사업소에 바로 알리고 반납일과 대여료 정산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계속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계약 전에는 급여확인서, 개인별 제공 이력, 연한도 적용구간과 잔여액, 본인부담률, 제품·수량, 입소·입원 여부를 한 번에 대조하세요. 배송·설치·철거·수리·부품교체·세정·소독 비용은 급여가격에 포함된다는 고시 기준도 확인해 별도 비용 설명이 있을 때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란 무엇인가?」 — 대상·연 160만원·품목·본인부담·입원 제한 확인. 페이지 게시·수정일은 별도 표시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년 1월 20일 시행. 본문 제3~6조·별표2·급여확인서 확인.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6년 1월 20일 발령번호·시행 기준 교차 확인. 제품별 현재 가격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예시 계산은 설명용이며 개별 제품의 급여 인정·감경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의 공단 확인서·등록제품·잔여한도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