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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제도/연금·사회보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by 복지 회계노트 2026. 11. 18.

가족이 사망한 뒤 국민연금을 확인하다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인 모두에게 그대로 나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사망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 안내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이런 경우의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공단 상담에서는 사망자의 가입·수급 이력과 유족관계를 가지고 유족연금,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이 더 유리해 보이는 이름의 급여를 자유롭게 골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 범위가 넓어져도 지급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와 공단 안내상 사망일시금을 받을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 가운데 최우선순위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친족관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도 확인합니다. 법은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지급 제외도 두고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법은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를 부담한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 앞순위 자녀가 있다면 장례비 부담 사실만으로 형제자매가 앞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4배’는 정액 지급 약속이 아닙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법정 방식으로 재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조건 최근 월급의 네 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과 구분해야 하고, 연도별 재평가도 반영됩니다. 납부보험료 합계나 마지막 급여명세서만으로 지급액을 확정하지 말고 공단의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계산이 적용됩니다. 공단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한 경우로서 이미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을 때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하므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하거나 납부액 전액을 다시 돌려준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입니다

공단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날부터 새로 5년을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공단 안내에서 전화·팩스 청구는 지급액 기준 25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청구가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본인에게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는 사망 사실·가족관계·청구인을 나눠 준비합니다

  • 청구인 확인: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명의 예금통장 계좌
  • 사망 사실 확인: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확인: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확인: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청구인의 가족관계 확인서류, 필요한 경우 생계유지 관련 자료

실무적으로는 서류를 모두 발급하기 전에 사망자의 가입·수급 이력, 앞순위 가족의 유무, 청구인의 관계와 대리청구 여부를 먼저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이 안내한 목록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비 영수증만 있으면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청구 검토 순서를 설명하며 개인별 수급권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상·순위·청구기한과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