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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세금47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2.2%로 내려도 세금은 그대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를 포함해 약 500만 명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세금이 3분의 1 줄어든다"로 읽으면 내년 5월에 꽤 당황하게 됩니다.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개편안의 문구는 간단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3%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의 세율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3.3%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고, 개정되면 2% + 0.2% = 2.2%가 됩니다.적용.. 2026. 8. 7.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4개월째부터 200만원으로 내려간다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육아휴직 1년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첫 달 입금액을 기준으로 1년 살림을 짜면 넉 달째에 계획이 어긋납니다. 더 눈여겨볼 것은 이 계단 때문에 통상임금이 꽤 차이 나는 두 사람의 1년 총 수령액이 생각만큼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간별로 달라지는 세 개의 구간고용보험 제도 안내가 정리한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세 구간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지급률이 같고 상한만 다르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급률까지 함께 .. 2026. 8. 6.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양육비 선지급제, 판결문 있어야 신청되는 이유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시행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다. 그런데 신청 창구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답은 "요건이 안 됩니다"이고, 그 이유의 상당수가 금액이나 소득이 아니라 서류 한 종류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다.요건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지원 요건은 크게 다섯이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셋째,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넷째,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상대방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다섯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소송을 받았거나 진행 중일 것.지원 금액은..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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