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융·세금47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 3천만원보다 3기가 먼저 걸린다 "3천만원은 언제 되나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제재 조치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붙잡는 숫자가 3천만원입니다. 월 50만원짜리 양육비라면 5년을 밀려야 되는 금액이니, 대개는 그 대목에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요건은 3천만원 '또는' 3기 이상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운전면허 정지는 실제로는 금액이 아니라 밀린 횟수로 걸리고, 계산해 보면 월 양육비가 1,000만원 미만인 모든 경우에 3기 요건이 먼저 충족됩니다.제재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제재조치의 요건은 법원에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첫째는 감치결정입니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며,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액 요건이 .. 2026. 8. 8.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두 달 뒤 첫 입금 6개월 + 1개월 + 1개월 = 8개월.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첫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다시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월 60만원씩 여섯 번이라는 지급 조건보다, 이 8개월을 어디에 놓을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계산입니다.받는 돈부터 정확히 세어 보자고용24의 제도안내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총액은 이렇게 갈립니다.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2026. 8. 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도 150만원 받는다 출산을 두 달 앞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아이 이름도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나는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가"입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원입니다.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미적용자"라고 하니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사람만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이 급여를 받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름 때문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넘겨 버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누가 받는가 — 다섯 갈래고용24의 제도 안내를 보면 지원 대상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출산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 2026. 8. 7. 이전 1 2 3 4 5 6 7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