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정의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는 윌리엄 베버리지가 보고한 정식 명칭입니다.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여러 사회보장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로 결핍, 질병, 나태, 무지, 불결을 지적하며, 이 중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궁핍의 주요 원인으로 실업, 질병, 노령, 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보장 보험이 제공되어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지원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발적인 저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완전 고용 유지, 포괄적인 보건 의료 시스템의 도입, 특정 세대를 위한 아동 수당의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과거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와 개인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많은 사회보장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4년에는 장애인 고용법이 제정되었고 사회보장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구빈법이 폐지되고 사회보장체계가 정착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고, 1946년에는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 부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아동법, 국가 부조법 규정, 고용 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여 구빈법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임금 노동자에 한정되던 혜택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혁신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영국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